대전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아이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만드는 입양입니다. 아이는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을 따르게 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일반입양보다 효과가 강한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한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안내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하려는 분,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우다 입양을 생각하는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요건 확인부터 입양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1친양자입양이 필요한 경우
- 재혼가정 새 배우자가 내 아이를 법적으로도 자녀로 맞고, 아이가 같은 성을 쓰기를 원할 때
-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이 친생부모가 오래 양육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 관계가 사실상 없을 때
- 친척 아이를 키우는 부부 조카나 손자녀를 실제로 키우며 가족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을 때
일반입양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입양(미성년자) | 친양자입양 |
|---|---|---|
| 성립 | 가정법원 허가 뒤 입양신고로 성립 | 가정법원 재판 확정으로 성립 |
| 양부모 | 성년자. 혼인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 |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함께. 배우자의 자녀는 혼인 1년 이상이면 한쪽이 단독으로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원칙적으로 끝남 |
| 아이의 성 | 원래 성 유지. 바꾸려면 별도 절차 |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을 따름 |
| 파양 | 재판으로만. 미성년 양자는 협의파양 불가 | 법에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
친생부와의 관계는 남기고 성만 바꾸고 싶다면 대전 성본변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2친양자입양 요건과 절차
관련 조문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같은 항).
-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입양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혼인 기간, 아이의 나이, 친생부모의 상황을 확인해 요건을 맞춥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은 양부모, 13세 이상인 아이,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입양신고를 합니다.
3친양자입양 준비 서류
- 양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13세 이상인 아이의 승낙서
- 양부모의 직업과 소득, 주거, 건강을 보여 주는 자료
- 아이를 실제로 함께 키워 온 기간과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 서류, 사진 등)
법원은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 접수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대전 친양자입양 신청하는 법원
대전에서는 대전이나 세종에 사는 가정이라면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에, 충남 시·군에 사는 가정이라면 그 지역을 맡는 대전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재혼으로 이사를 했다면 지금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친양자 사건은 법원이 가정 환경을 살피는 절차가 있어 양부모가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이 생깁니다. 사무소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기일 전후로 만나 준비하기 쉽습니다.
5친생부모 동의와 파양 제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친양자입양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이때 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합니다.
파양은 쉽지 않습니다. 양친이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아이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양자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 직후 서둘러 친양자입양을 하면, 나중에 혼인이 깨져도 아이와의 친양자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오래 남는 결정이므로 충분히 의논한 뒤 청구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혼인 기간과 아이의 나이로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친생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정하고, 거부할 때 동의 없이 진행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 심판청구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조사와 심문에 함께 대비합니다.
- 친생부 쪽 상속 관계처럼 입양으로 사라지는 관계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 확정 뒤 입양신고까지 챙깁니다.
비용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동의 없이 진행해야 하는지, 심문이 몇 번 열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친양자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상담에서 혼인 날짜와 아이의 나이부터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혼자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친양자입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의 성 문제가 급하다면 성본변경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양자입양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므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아버지 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아이와 친생부 쪽의 친족관계가 끝나고, 서로 상속 관계도 사라집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끝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관계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