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 폭행,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대전 경찰조사 안내를 먼저 보십시오.
1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 돈을 빌려 가거나 투자금을 받아 간 사람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맡긴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경우
- 폭행·상해·협박을 당한 경우
- 인터넷 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한 경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가 형편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 문제이고, 대여금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 상담에서 먼저 구분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 구분 | 고소 | 고발 |
|---|---|---|
| 누가 하나 | 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
| 친고죄에서 |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음 | 고발만으로는 부족함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고소인은 할 수 있음 | 고발인은 법령이 정한 일부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2형사고소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형법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하면(불송치)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56조).
- 사실관계 정리: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무엇을),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 접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을 보충해 진술합니다.
- 피고소인 조사와 수사
- 경찰 결정: 공소청에 보내는 송치 또는 보내지 않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 공소청 검사 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불복: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3형사고소 준비 서류와 증거
-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이메일(편집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 돈의 흐름: 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 신체 피해: 진단서, 상처 사진, 치료비 영수증
- 현장 자료: 영상, 녹음,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온라인 피해: 게시글 주소와 작성 일시가 보이는 화면 저장본
- 피고소인을 알 수 있는 정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정보를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4대전 형사고소 접수처와 불복 기관
대전에서는 고소장을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을 맡는 경찰서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경찰서에 내면 사건이 옮겨지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공소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공소청에 내고, 판단은 대전광역공소청이 합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심리하는데, 맡는 법원에 관한 규정이 바뀔 예정이어서 신청 시점의 규정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면 일정을 맞춰 진행합니다.
5무고 위험과 자주 하는 실수
- 추측을 사실처럼 적는 것: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적습니다. 과장하면 진술 전체를 의심받고, 거짓이면 무고 문제가 생깁니다.
- 죄명만 나열하는 것: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입니다.
- 불리한 사정을 빼는 것: 상대방이 반박 자료로 낼 내용은 먼저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증거를 고쳐서 내는 것: 대화 일부만 잘라 내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 합의금을 받자마자 고소를 취소하는 것: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합니다.
- 통지서를 읽지 않는 것: 불송치·불기소 통지에는 이유와 불복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상담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자료를 보고 범죄가 되는지, 어떤 죄명이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어서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조사 동행, 추가 증거와 의견서 제출, 합의 조율을 맡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지도 같이 정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맡는 범위(고소장 작성만, 수사 종료까지, 불복 절차까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는 경찰서와 공소청 중 어디에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공소청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어느 경찰서가 맞는지는 사건이 일어난 곳과 상대방 주소를 보고 정하며,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는 이런 고소기간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안 뒤에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읽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보완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을 부풀리거나 불리한 부분을 빼고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